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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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63, 2018. 7. 25.]
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정사건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06, 2018. 7. 24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22, 2018. 7. 24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50, 2018. 7. 24.]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76, 2018. 7. 24.]
교도소 내 혼거실 단독수감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35, 2018. 7. 24.]
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43, 2018. 7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01, 2018. 7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17, 2018. 7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31, 2018. 7. 2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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