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246 건 ( 1389 /3525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297, 2019. 8. 29.]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537, 2019. 8. 29.]
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62, 2019. 8. 29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40, 2019. 8. 29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03, 2019. 8. 29.]
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851, 2019. 8. 29.]
구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96, 2019. 8. 29.]
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54, 2019. 8. 29.]
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274, 2019. 8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942, 2019. 8. 29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