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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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1조 제4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857, 2019. 9. 4.]
서울역 집회참가자 행위 미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893, 2019. 9. 4.]
신상정보 공개·고지 명령 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926, 2019. 9. 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908, 2019. 9. 4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9헌아432, 2019. 9. 4.]
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917, 2019. 9. 4.]
형사소송법 제7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327, 2019. 9. 4.]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906, 2019. 9. 2.]
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통계관리 5년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872, 2019. 9. 2.]
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9헌바315, 2019. 9. 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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