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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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442, 2019. 8. 29.]
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16, 2019. 8. 29.]
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80, 2019. 8. 29.]
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12, 2019. 8. 29.]
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55, 2019. 8. 29.]
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65, 2019. 8. 29.]
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129, 2019. 8. 29.]
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16, 2019. 8. 29.]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10, 2019. 8. 29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263, 2019. 8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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