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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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1020, 2019. 5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1231, 2019. 5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8헌마743, 2019. 5. 30.]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28, 2019. 5. 30.]
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267, 2019. 5. 30.]
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8헌가12, 2019. 5. 30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489, 2019. 5. 30.]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62, 2019. 5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9헌사112, 2019. 5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9헌사268, 2019. 4. 1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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