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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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90, 2018. 5. 31.]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79, 2018. 5. 31.]
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476, 2018. 5. 31.]
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78, 2018. 5. 31.]
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04, 2018. 5. 31.]
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46, 2018. 5. 31.]
수용자 장구사용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420, 2018. 5. 31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4, 2018. 5. 3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626, 2018. 5. 31.]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18, 2018. 5. 3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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