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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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925, 2018. 5. 31.]
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91, 2018. 5. 31.]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853, 2018. 5. 31.]
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[전원재판부 2016헌사160, 2018. 5. 31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22, 2018. 5. 31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250, 2018. 5. 31.]
한약(생약)제제 등의 품목허가·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5헌마1181, 2018. 5. 3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5헌사969, 2018. 5. 3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8헌사340, 2018. 5. 1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8헌사367, 2018. 5. 1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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