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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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326, 2018. 8. 14.]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85, 2018. 8. 14.]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74, 2018. 8. 14.]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90, 2018. 8. 1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791, 2018. 8. 1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754, 2018. 8. 14.]
재판취소 등(재심) 등 [지정재판부 2018헌아391, 2018. 8. 14.]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[별표3]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69, 2018. 8. 14.]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[별표3]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82, 2018. 8. 14.]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78, 2018. 8. 1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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