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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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9헌사260, 2019. 4. 15.]
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53, 2019. 4. 11.]
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5헌라2, 2019. 4. 11.]
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6헌라8, 2019. 4. 11.]
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82, 2019. 4. 11.]
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58, 2019. 4. 11.]
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603, 2019. 4. 11.]
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602, 2019. 4. 11.]
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7헌가28, 2019. 4. 11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51, 2019. 4. 1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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