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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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6헌마46, 2018. 4. 26.]
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698, 2018. 4. 26.]
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16, 2018. 4. 26.]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69, 2018. 4. 26.]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49, 2018. 4. 26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98, 2018. 4. 26.]
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19, 2018. 4. 26.]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13, 2018. 4. 26.]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53, 2018. 4. 2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043, 2018. 4. 2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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