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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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274, 2018. 4. 26.]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341, 2018. 4. 26.]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54, 2018. 4. 26.]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88, 2018. 4. 26.]
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178, 2018. 4. 26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43, 2018. 4. 26.]
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70, 2018. 4. 26.]
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7헌사360, 2018. 4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7헌사271, 2018. 4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7헌사475, 2018. 4. 2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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