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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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59, 2018. 2. 22.]
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86, 2018. 2. 22.]
민법 제844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849, 2018. 2. 22.]
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713, 2018. 2. 22.]
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64, 2018. 2. 22.]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01, 2018. 2. 22.]
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01, 2018. 2. 22.]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100, 2018. 2. 22.]
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. 활동보조 중 ①등 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322, 2018. 2. 22.]
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7헌가29, 2018. 2. 22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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