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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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38, 2018. 7. 25.]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36, 2018. 7. 25.]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675, 2018. 7. 25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674, 2018. 7. 25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652, 2018. 7. 25.]
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27, 2018. 7. 2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63, 2018. 7. 25.]
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정사건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06, 2018. 7. 24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722, 2018. 7. 24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50, 2018. 7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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