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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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8헌사324, 2018. 4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288, 2018. 4. 1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8헌사242, 2018. 4. 6.]
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66, 2018. 3. 29.]
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468, 2018. 3. 29.]
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99, 2018. 3. 29.]
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61, 2018. 3. 29.]
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91, 2018. 3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1242, 2018. 3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742, 2018. 3. 2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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