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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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431, 2018. 7. 26.]
인터넷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6헌사777, 2018. 7. 26.]
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053, 2018. 7. 2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306, 2018. 7. 26.]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1183, 2018. 7. 26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37, 2018. 7. 26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34, 2018. 7. 26.]
형법 제262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5, 2018. 7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6헌사485, 2018. 7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6헌사776, 2018. 7. 2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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