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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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64, 2017. 6. 29.]
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7헌가14, 2017. 6. 29.]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76, 2017. 6. 29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7헌마33, 2017. 6. 29.]
결정경정신청 [지정재판부 2017헌사554, 2017. 6. 27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전원재판부 2017헌아259, 2017. 6. 13.]
계구사용 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3, 2017. 5. 31.]
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18, 2017. 5. 31.]
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16, 2017. 5. 31.]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09, 2017. 5. 3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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