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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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무혐의 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1044, 2017. 10. 26.]
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166, 2017. 10. 26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68, 2017. 10. 26.]
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6헌마656, 2017. 10. 26.]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4] 1.차. 13)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325, 2017. 10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392, 2017. 10. 26.]
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39, 2017. 10. 26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45, 2017. 10. 24.]
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65, 2017. 10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140, 2017. 10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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