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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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520, 2017. 5. 30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547, 2017. 5. 30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488, 2017. 5. 3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28, 2017. 5. 30.]
재항고기각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7, 2017. 5. 30.]
재항고기각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6, 2017. 5. 30.]
제19대 대통령 임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50, 2017. 5. 30.]
주민등록등초본 대리발급 등 거부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27, 2017. 5. 30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22, 2017. 5. 30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40, 2017. 5. 3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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