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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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17, 2018. 7. 25.]
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46, 2018. 7. 2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45, 2018. 7. 2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53, 2018. 7. 25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48, 2018. 7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662, 2018. 7. 25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48, 2018. 7. 25.]
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38, 2018. 7. 25.]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336, 2018. 7. 25.]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675, 2018. 7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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