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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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37, 2017. 5. 3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25, 2017. 5. 3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22, 2017. 5. 31.]
무혐의 결정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499, 2017. 5. 31.]
부당해고 취소 [지정재판부 2017헌마552, 2017. 5. 31.]
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9, 2017. 5. 3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11, 2017. 5. 3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535, 2017. 5. 31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511, 2017. 5. 31.]
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09, 2017. 5. 3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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