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47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40, 2017. 7. 27.]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654, 2017. 6. 29.]
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1, 2017. 6. 29.]
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10, 2017. 6. 29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02, 2017. 6. 29.]
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43, 2017. 6. 29.]
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9, 2017. 6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97, 2017. 6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7헌마125, 2017. 6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886, 2017. 6. 29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