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 | 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전체 35,008 건 ( 1583 /3501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07, 2016. 11. 24.]
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62, 2016. 11. 24.]
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97, 2016. 11. 24.]
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6, 2016. 11. 24.]
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29, 2016. 11. 24.]
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19, 2016. 11. 24.]
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23, 2016. 11. 24.]
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854, 2016. 11. 24.]
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13, 2016. 11. 24.]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66, 2016. 11. 24.]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 / 고객센터 : 1577-9178(유료) / Copyright(c) 2014 -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. All rights reserved.

W3 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