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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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9, 2017. 1. 31.]
수형자간 차별 대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36, 2017. 1. 3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19, 2017. 1. 3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46, 2017. 1. 31.]
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42, 2017. 1. 3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911, 2017. 1. 18.]
2017헌바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7, 2017. 1. 10.]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72, 2017. 1. 10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43, 2017. 1. 10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1, 2017. 1. 1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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