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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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17, 2017. 1. 10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3, 2017. 1. 10.]
압수물품 폐기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30, 2017. 1. 10.]
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과잉 선발행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41, 2017. 1. 1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2, 2017. 1. 1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63, 2017. 1. 1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75, 2017. 1. 1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7헌바14, 2017. 1. 1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95, 2017. 1. 9.]
동물복지 의무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34, 2017. 1. 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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