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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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교화방송채널 시청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83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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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18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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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84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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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61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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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62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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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전원재판부 2016헌아277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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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우려자 강제지정 처분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62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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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85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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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11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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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91, 2017. 1. 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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