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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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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236, 2016. 7. 28.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69, 2016. 7. 28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09, 2016. 7. 28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38, 2016. 7. 28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14, 2016. 7. 28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359, 2016. 7. 28.]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34, 2016. 7. 28.]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23, 2016. 7. 28.]
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15, 2016. 7. 28.]
주택법 제43조 제7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58, 2016. 7. 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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