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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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161, 2016. 10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6헌마433, 2016. 10. 27.]
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03, 2016. 10. 27.]
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52, 2016. 10. 27.]
서신 개봉 및 검열행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701, 2016. 10. 27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709, 2016. 10. 27.]
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21, 2016. 10. 27.]
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50, 2016. 10. 27.]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206, 2016. 10. 27.]
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734, 2016. 10. 2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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