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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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15, 2016. 8. 17.]
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03, 2016. 8. 17.]
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02, 2016. 8. 1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14, 2016. 8. 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91, 2016. 8. 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20, 2016. 8. 2.]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16, 2016. 8. 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82, 2016. 8. 2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25, 2016. 8. 2.]
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07, 2016. 8. 2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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