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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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34, 2016. 5. 1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03, 2016. 5. 10.]
기피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288, 2016. 5. 1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63, 2016. 5. 10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71, 2016. 5. 10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70, 2016. 5. 10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40, 2016. 5. 1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69, 2016. 5. 10.]
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76, 2016. 5. 10.]
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17, 2016. 5. 1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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