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246 건 ( 1622 /3525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121, 2016. 10. 27.]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037, 2016. 10. 27.]
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22, 2016. 10. 27.]
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62, 2016. 10. 27.]
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58, 2016. 10. 27.]
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60, 2016. 10. 27.]
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23, 2016. 10. 27.]
형법 제33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1, 2016. 10. 27.]
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56, 2016. 10. 25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82, 2016. 10. 25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