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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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297, 2016. 4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01, 2016. 4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00, 2016. 4. 25.]
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02, 2016. 4. 2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52, 2016. 4. 2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50, 2016. 4. 25.]
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54, 2016. 4. 25.]
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283, 2016. 4. 25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57, 2016. 4. 19.]
무투표 당선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285, 2016. 4. 1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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