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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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585, 2016. 8. 2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570, 2016. 8. 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14, 2016. 8. 2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97, 2016. 8. 2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06, 2016. 7. 28.]
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6, 2016. 7. 28.]
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23, 2016. 7. 28.]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36, 2016. 7. 28.]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89, 2016. 7. 28.]
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21, 2016. 7. 2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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