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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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73, 2016. 5. 10.]
공람종결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24, 2016. 5. 3.]
공탁청구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333, 2016. 5. 3.]
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68, 2016. 5. 3.]
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66, 2016. 5. 3.]
국회의원 당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42, 2016. 5. 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279, 2016. 5. 3.]
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91, 2016. 5. 3.]
상법 제648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59, 2016. 5. 3.]
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12, 2016. 5. 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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