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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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체포영장 신청서 등 미교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02, 2016. 8. 30.]
체포영장 청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90, 2016. 8. 30.]
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65, 2016. 8. 30.]
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97, 2016. 8. 30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32, 2016. 8. 30.]
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70, 2016. 8. 30.]
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94, 2016. 8. 30.]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53, 2016. 8. 23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48, 2016. 8. 23.]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646, 2016. 8. 2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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