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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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58, 2016. 9. 27.]
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330, 2016. 9. 2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71, 2016. 9. 2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685, 2016. 9. 20.]
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766, 2016. 9. 2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765, 2016. 9. 20.]
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51, 2016. 9. 20.]
2016헌마711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11, 2016. 9. 13.]
가족관계등록재작성 신청 거부행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708, 2016. 9. 13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743, 2016. 9. 1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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