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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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534, 2016. 7. 28.]
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64, 2016. 7. 28.]
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59, 2016. 7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5헌사541, 2016. 7. 28.]
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78, 2016. 7. 26.]
공소제기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583, 2016. 7. 26.]
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79, 2016. 7. 2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87, 2016. 7. 2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77, 2016. 7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497, 2016. 7. 2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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