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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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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신보건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265, 2016. 4. 5.]
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64, 2016. 4. 5.]
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189, 2016. 4. 5.]
치료감호법 제2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210, 2016. 4. 5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251, 2016. 4. 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13, 2016. 4. 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34, 2016. 4. 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19, 2016. 4. 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38, 2016. 4. 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08, 2016. 4. 5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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