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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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183, 2016. 7. 28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42, 2016. 7. 28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74, 2016. 7. 28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05, 2016. 7. 28.]
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32, 2016. 7. 28.]
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72, 2016. 7. 28.]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236, 2016. 7. 28.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69, 2016. 7. 28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109, 2016. 7. 28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359, 2016. 7. 2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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