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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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조직폭력사범 자치제 선정대상 제외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4헌마534, 2024. 7. 2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267, 2024. 7. 23.]
현금영수증 제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593, 2024. 7. 23.]
형법 제31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541, 2024. 7. 23.]
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248, 2024. 7. 18.]
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516, 2024. 7. 18.]
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487, 2024. 7. 18.]
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279, 2024. 7. 1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2헌마1457, 2024. 7. 1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3헌마730, 2024. 7. 1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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