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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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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심사절차종료결정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207, 2024. 7. 18.]
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3헌마235, 2024. 7. 18.]
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[별표8] 제1호 가목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533, 2024. 7. 18.]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3헌마291, 2024. 7. 18.]
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379, 2024. 7. 18.]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2헌가6, 2024. 7. 18.]
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4헌바16, 2024. 7. 18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4헌바174, 2024. 7. 18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66, 2024. 7. 18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598, 2024. 7. 1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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