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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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개별소비세법 개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, 2015. 2. 3.]
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7, 2015. 2. 3.]
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8, 2015. 2. 3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2, 2015. 2. 3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7, 2015. 2. 3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2, 2015. 2. 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51, 2015. 2. 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74, 2015. 2. 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77, 2015. 2. 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72, 2015. 2. 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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