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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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84, 2014. 9. 24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89, 2014. 9. 24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87, 2014. 9. 24.]
변리사법 제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57, 2014. 9. 2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37, 2014. 9. 2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33, 2014. 9. 2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752, 2014. 9. 24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22, 2014. 9. 24.]
전속변호인 선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65, 2014. 9. 24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710, 2014. 9. 2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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