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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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70, 2014. 9. 2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75, 2014. 9. 2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80, 2014. 9. 2.]
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87, 2014. 9. 2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73, 2014. 9. 2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77, 2014. 9. 2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74, 2014. 9. 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38, 2014. 9. 2.]
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82, 2014. 9. 2.]
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49, 2014. 9. 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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