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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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 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13, 2015. 1. 29.]
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34, 2015. 1. 29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7, 2015. 1. 2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4, 2015. 1. 27.]
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6, 2015. 1. 27.]
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1, 2015. 1. 27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4, 2015. 1. 27.]
국민건강보험료 강제징수부과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5, 2015. 1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69, 2015. 1. 27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, 2015. 1. 2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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