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 | 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전체 35,425 건 ( 1856 /3543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37, 2015. 4. 30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69, 2015. 4. 30.]
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95, 2015. 4. 30.]
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95, 2015. 4. 30.]
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621, 2015. 4. 30.]
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35, 2015. 4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70, 2015. 4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13, 2015. 4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109, 2015. 4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594, 2015. 4. 30.]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 / 고객센터 : 1577-9178(유료) / Copyright(c) 2014 -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. All rights reserved.

W3 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