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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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27, 2014. 9. 17.]
형법 제35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88, 2014. 9. 17.]
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68, 2014. 9. 17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18, 2014. 9. 15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69, 2014. 9. 15.]
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52, 2014. 9. 15.]
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19, 2014. 9. 15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41, 2014. 9. 15.]
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12, 2014. 9. 15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31, 2014. 9. 1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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