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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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03, 2015. 4. 30.]
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34, 2015. 4. 30.]
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08, 2015. 4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5헌사303, 2015. 4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3헌사76, 2015. 4. 30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56, 2015. 4. 28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49, 2015. 4. 28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54, 2015. 4. 28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59, 2015. 4. 28.]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43, 2015. 4. 2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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