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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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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75, 2014. 9. 2.]
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68, 2014. 9. 2.]
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61, 2014. 9. 2.]
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58, 2014. 9. 2.]
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50, 2014. 8. 28.]
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2, 2014. 8. 28.]
군사법원법 제45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65, 2014. 8. 28.]
근로기준법 제56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72, 2014. 8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285, 2014. 8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13, 2014. 8. 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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