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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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9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76, 2024. 6. 27.]
수용구분 및 이송·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753, 2024. 6. 27.]
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.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77, 2024. 6. 27.]
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1헌가19, 2024. 6. 27.]
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15, 2024. 6. 27.]
입양특례법 제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315, 2024. 6. 27.]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3헌가23, 2024. 6. 27.]
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106, 2024. 6. 27.]
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4헌바91, 2024. 6. 27.]
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468, 2024. 6. 2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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