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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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449, 2024. 6. 27.]
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경력인정 부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432, 2024. 6. 25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4헌마510, 2024. 6. 25.]
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326, 2024. 6. 25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301, 2024. 6. 25.]
구속취소 기각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526, 2024. 6. 2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514, 2024. 6. 2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423, 2024. 6. 2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516, 2024. 6. 2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309, 2024. 6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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