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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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434, 2024. 8. 20.]
수용자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4헌마722, 2024. 8. 20.]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4헌마460, 2024. 8. 2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4헌마697, 2024. 8. 2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4헌마699, 2024. 8. 2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430, 2024. 8. 2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400, 2024. 8. 20.]
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709, 2024. 8. 20.]
특별사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659, 2024. 8. 20.]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322, 2024. 8. 2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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