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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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299, 2024. 6. 1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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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권고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297, 2024. 6. 1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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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구조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302, 2024. 6. 1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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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4헌마483, 2024. 6. 1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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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4헌마495, 2024. 6. 1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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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281, 2024. 6. 1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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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185, 2024. 6. 1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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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일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493, 2024. 6. 1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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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신문 참여 거부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520, 2024. 6. 1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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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마사회법 제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509, 2024. 6. 1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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