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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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795, 2013. 12. 3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95, 2013. 12. 3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96, 2013. 12. 3.]
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282, 2013. 11. 28.]
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7, 2013. 11. 28.]
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568, 2013. 11. 28.]
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267, 2013. 11. 28.]
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55, 2013. 11. 28.]
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25, 2013. 11. 28.]
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68, 2013. 11. 2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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