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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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99, 2013. 12. 10.]
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70, 2013. 12. 1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806, 2013. 12. 1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94, 2013. 12. 10.]
저작권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75, 2013. 12. 10.]
징집기간 가산점 평정규정 제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83, 2013. 12. 10.]
취업성취프로그램 참가자 생계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44, 2013. 12. 1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400, 2013. 12. 1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98, 2013. 12. 10.]
건축불허가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780, 2013. 12. 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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