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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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85, 2013. 12. 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30, 2013. 12. 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65, 2013. 12. 3.]
공소권없음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93, 2013. 12. 3.]
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69, 2013. 12. 3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89, 2013. 12. 3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바376, 2013. 12. 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782, 2013. 12. 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784, 2013. 12. 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768, 2013. 12. 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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