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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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범칙금 이의절차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813, 2013. 12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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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807, 2013. 12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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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825, 2013. 12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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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766, 2013. 12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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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97, 2013. 12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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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집회참석제한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794, 2013. 12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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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100, 2013. 12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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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79, 2013. 12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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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요금인상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59, 2013. 12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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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413, 2013. 12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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