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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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501, 2013. 3. 21.]
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65, 2013. 3. 19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36, 2013. 3. 19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70, 2013. 3. 1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64, 2013. 3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141, 2013. 3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118, 2013. 3. 19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22, 2013. 3. 19.]
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13, 2013. 3. 19.]
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37, 2013. 3. 1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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