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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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피고인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08, 2013. 3. 1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46, 2013. 3. 12.]
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3, 2013. 3. 12.]
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 배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90, 2013. 3. 5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26, 2013. 3. 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46, 2013. 3. 5.]
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59, 2013. 3. 5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50, 2013. 3. 5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42, 2013. 3. 5.]
소취하간주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88, 2013. 3. 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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