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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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98, 2013. 2. 2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261, 2013. 2. 28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0헌마698, 2013. 2. 28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전원재판부 2012헌아99, 2013. 2. 28.]
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2헌마396, 2013. 2. 28.]
헌법소원 심판청구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666, 2013. 2. 28.]
형법 제11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143, 2013. 2. 28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201, 2013. 2. 28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1, 2013. 2. 26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2, 2013. 2. 2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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