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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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7, 2013. 3. 5.]
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50, 2013. 2. 28.]
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4, 2013. 2. 28.]
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38, 2013. 2. 28.]
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31, 2013. 2. 28.]
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62, 2013. 2. 28.]
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3, 2013. 2. 28.]
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131, 2013. 2. 28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94, 2013. 2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870, 2013. 2. 2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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