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120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206, 2013. 2. 28.]
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3, 2013. 2. 28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50, 2013. 2. 28.]
민사소송법 제423조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1004, 2013. 2. 28.]
민사소송법 제429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17, 2013. 2. 28.]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63, 2013. 2. 28.]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21, 2013. 2. 28.]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98, 2013. 2. 28.]
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29, 2013. 2. 28.]
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1헌마218, 2013. 2. 28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