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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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94, 2012. 12. 24.]
청원처리결과 불통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68, 2012. 12. 24.]
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66, 2012. 12. 2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23, 2012. 12. 2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20, 2012. 12. 24.]
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95, 2012. 12. 2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42, 2012. 12. 24.]
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67, 2012. 12. 18.]
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72, 2012. 12. 18.]
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43, 2012. 12. 1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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