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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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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92, 2013. 4. 1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94, 2013. 4. 1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93, 2013. 4. 16.]
형법 제15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00, 2013. 4. 16.]
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78, 2013. 4. 16.]
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39, 2013. 4. 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143, 2013. 4. 9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95, 2013. 4. 9.]
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76, 2013. 4. 9.]
DNA채취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73, 2013. 4. 2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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