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 | 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전체 34,888 건 ( 2181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54, 2012. 11. 29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215, 2012. 11. 29.]
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1, 2012. 11. 29.]
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51, 2012. 11. 29.]
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15, 2012. 11. 29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33, 2012. 11. 29.]
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814, 2012. 11. 29.]
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 부작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53, 2012. 11. 29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30, 2012. 11. 29.]
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37, 2012. 11. 29.]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 / 고객센터 : 1577-9178(유료) / Copyright(c) 2014 -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. All rights reserved.

W1 CD0301